전세사기 관련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금관련된 당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는데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해세란 무엇인가?
당해세란 경매, 공매 진행중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합니다.
당해세의 종류로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되는데,
국세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됩니다.
지방세에는 재산세 /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원칙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 및 임차보증금보다 항상 배당순위가 빨랐습니다.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5조 3항
[지방세기본법] 제 71조, 제71조 5항
예를들어 현행제도에서는 임차인의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배당순위에서 항상 당해세가 앞서게 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현황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확인하는 법 (조세는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①세금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세금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미납하거나 과소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그 조세를 자진 신고한 날. 신고하는 날을 법정기일로 봅니다.
②납세 고지서 발송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 · 지자체가 결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납세고지서의 발송 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③납세 의무 확정일
당해세 확인하는 방법?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없이 당해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발급가능합니다. 아래 글 참조)
1) 등기부등본상 압류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성남인데 압류기관이 서울일 경우 당해세가 아닙니다.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2) 등기부등본상 압류한 조세세납 세목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가세과, 법인세과, 세무과 등으로 당해세 확인.
개정된 사항은?
최근 당해세 관련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당해세 법정기일 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국세는 23.4.1 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세는 23.5.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근저당권 등 X) 국가가 먼저 가져갔던 당해세 만큼만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증금 전체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님)
또한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만 해당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둘 째,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 세금관련된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으로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천만원 이하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일 이후 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국세를 열람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 / 지방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발급가능)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해서 가시면됩니다.
오늘은 당해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이나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소중한 우리의 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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