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2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최우선변제금, 전세사기예방] 임대차계약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계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과 보증금 범위도 수시로 변동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니 이참에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경/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배당순위 1) 경매집행비용 2) 경매 부동산의 필요비와 유익비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선순위임금채권 (3개월 급여, 3년간 퇴직금) 4) 순위배당 (당해세 (법정기일) / 근저당권 / 우선변제권 등) 5) 2순위로 변제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기타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일반 조세채권.. 2023. 12. 10.
등기부등본 알아보기 [등본발급, 권리분석]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발급하는 방법부터 보는 법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하려면?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러가기 2) 회원가입을 합니다. 3) 부동산 등기 열람 / 발급(출력)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4) 해당 칸에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ex) 신현동 45-1 또는 수정로 319, 1405호 5) 결제 후 출력 2.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래 사진은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입니다. 맨위에 부동산의 주소가 나오고 표시번호 1.. 2023. 8. 7.